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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모든 규제 물에 빠트린뒤 살릴 규제만 살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 발전 여지가 크고,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유경제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며 “세계 시장 규모가 2010년 8억 5000만달러에서 2014년 무려 100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만큼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유경제는 영역도 광범위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금처럼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라든가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규제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기요틴, 손톱 밑 가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목지신(移木之信,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기업활력을 위한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은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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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경제 기초체력 불안심리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