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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부실의 책임 규명이 추경 심사의 기본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3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조선해운업 부실의 진상을 밝힐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국 무산됐다.
대우해양조선의 천문학적인 부실을 알면서도 4조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주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부실경영, 회계조작 등으로 10조원이 넘는 국민 부담을 야기한 대우조선 경영책임자들도 당연히 청문회 증인이 되어야 한다. 철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원인 책임자 규명 없는 추경통과는 본말이 전도된다.
진상과 책임자 규명 없는 청문회를 만들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똑같은 정책실패와 국민고통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추경에 대한 철저한 심사요구와 청문회를 통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발목잡기 시도나 정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진행한다.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대검 항의방문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여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신지 무려 278일째다. 검찰은 이미 드러나 있는 영상 증거와 목격자 그리고 당일 살수차 사용과 관련한 경찰 내부에 이미 마련되어 있을 지침 내용들을 확보했을 것이다. 판단만 남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는 동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방문한 의원들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수사가 늦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혹여 정치적 고려가 아닌지도 따져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저희는 이미 지난번에도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함을 이유로 검찰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도 ‘수사 중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대답만 듣고 왔다. 앵무새같이 반복된 대답이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대답이다.
이미 검찰의 늦장 수사는 정치적일 것이라는 충분한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지도 못한 채 그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고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수사는 공정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분노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검찰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검찰 스스로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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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선해운업 부실의 책임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