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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검찰의 법무부’가 아닌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야 한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갑)은 30일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 및 ‘법무부에의 검사파견 제한’을 주요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6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정신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한 이래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검사로 임용하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법무부의 요직에 검사들이 두루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로 인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검찰의 비리 및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로서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로 임용을 금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공명정대한 ‘국민의 검찰’로, ‘검찰을 위한 법무부’가 아닌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인사 제도개선과 검찰의 권한분산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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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청와대 법무부 검사파견 제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