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안전한 트램(노면전차)을 안전한 트램(노면전차)을 만들기 위한 입법 과제 발굴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및 김병관, 김영진, 위성곤, 이찬열, 황희 의원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간 공유 문제, 운전자 자격과 면허문제, 트램 사고처리와 보험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개정을 위한 논의를 나섰다.
10일 그 첫 회로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가 있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진장원 교수가 발제하고,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박용수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송주 조사관,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날 이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구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속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연구와 개정안 도출을 약속했다.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교수는 ‘트램 건성 및 운영에 대비한 현행 철도보호지구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통해 현행 철도보호지구의 쟁점 사항을 제안하고, 국회가 앞장서 효과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트램안전을 위해서는 세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트램의 철도보호지구의 예외규정 적용이 있다 해도 안전은 결코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송주 조사관은 철도보호지구에 자리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박용수 과장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국회와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이 의원 외에도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 황희 의원,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이어지는 2차 토론회에서는 ‘도로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트랜짓몰에서의 트램과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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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 의원,트램 안전구축 전문가 간담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