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윤한홍 의원,“인터넷상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문제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상거래, 대학 수강신청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률에서 이를 계도할 필요 있다,
앞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특정인이 다량의 공연 티켓을 독점 구매, 재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게임 아이템 부정취득 및 판매, 대학 수강신청 등에서 인기 강의 선점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부정사용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 창원마산회원구)은 지난 15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버그, 다운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한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장애 목적이 아닌 공연 티켓 대량 선점, 게임 아이템 부정취득, 대학 수강과목 선점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이나 타인의 정상적 인터넷 이용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웠다.
최근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인기 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내한공연 티켓을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시켜 암표가 2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보도된 적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인기그룹 샤이니의 콘서트 티켓 320여 장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이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미 외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적 사용을 통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 금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구매, 구매한 티켓의 재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법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인터넷상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문제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상거래, 대학 수강신청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률에서 이를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법 통과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자유한국당(김도읍, 김석기, 이명수, 이채익, 정용기, 정우택, 정태옥, 최연혜) 및 무소속(정갑윤) 의원 9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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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인터넷 암표거래 수강신청 막는 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