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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국방 통일 정책보좌 기능 국가안보실로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과 일자리수석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개편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두어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한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8조 규정)를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청와대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개편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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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