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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비스 민관 중복문제, 연구자 입장 담은 정책대안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학술논문, 국가관리체제와 시장생태계 현황’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학술논문 서비스를 둘러싼 민간과 공공기관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생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자료집을 발간한다” 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입장과 시각을 담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정책자료집에 실린 ‘학술논문 국가관리체제와 지식노동의 소외’ 논문에서 김영수 교수(경상대)는 공공기관의 학술서비스 개입은 권위주의적 통제 관리의 일환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연구자들에게 학술논문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연구자들이 스스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정신과 가치를 자율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술논문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엑세스 사업’ 논문에서 권재현 교수(인천대)는 “학술논문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의 섣부른 개입으로 연구자의 역동성과 독창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민간서비스를 전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두얼 교수(명지대)와 최호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 센터장의 논평과 토론문이 포함된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 2월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학술논문 저작권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들의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한편, 학술논문 서비스를 둘러싼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업계의 갈등은 10여 년째 지속돼 왔다. 전자출판협회, 데이터산업협의회 등의 논문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업계는 ‘민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복투자라는 비판에도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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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학술논문 서비스 정책자료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