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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광역문화재단 간의 갈등으로 9개 문화재단 올해 예술강사 사업 포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체부의 예술강사 갑질근절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강사들의 계약 주체 문제를 두고 사업을 운영해온 지역의 문화재단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14개 문화재단 중 9개 문화재단이 올해 예술강사 사업을 포기했다.
민간운영단체들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민간단체 중에서 383명의 예술강사를 고용한 A 민간운영단체에서 올해 3월30일 예술강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특정 은행의 카드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하여 밝혀졌다.
문체부는 A 민간운영단체의 특정은행 계좌 개설과 카드영업이 강사비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행위이지만 본 사업에 적절치 아니한 행위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예술 강사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학생들의 예술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문체부의 행정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예술 강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새로 선정된 민간운영단체들이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올해 사업에 미참여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2018년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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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예술강사 신용카드 영업 등 불공정 근절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