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은 연말까지 북이 핵무기 포기의사 밝혀야 하는 것. 북한이 이를 어기면 한미는 ‘김정은 정권 제거’, 등에 나설 것임 천명해야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한 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며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의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에 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다”며 “그러지 않고서 내가 백악관을 빠져나오는 날은 없다”고 했다. 폼페오 국장은 “국가안보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그의 머릿속은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미국이 北핵을 이렇게 다급하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금년 내에 ICBM(대륙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10일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줬다. 뉴욕까지 거리는 1만4000km 정도이고 미국의 모든 곳은 우리의 타격권 내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육성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이후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 ICBM이 성공하면 전 세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포악한 호전광 ‘김정은’의 자비에 목숨을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그의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 로드 맵(Road map)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한 핵위협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정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2003.2~2008.2) 마지막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4)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화로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한국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2회),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등 수십 차례 회담과 103억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김대중 정부), ‘대북화해협력정책’(노무현 정부), ‘비핵, 개방, 3000’(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박근혜 정부)도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이런 사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압박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제안을 거절하면서 핵무기 보유국 자격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를 시작으로 현재 결의안 7개(1718, 1874, 2087, 2094, 2270, 2321, 2356호)를 받고 있다. 거듭되는 제재 속에서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오직 미-북 평화협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월초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한 당국자와 미 전문가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던 미 전문가가 북한 대표단은 비핵화를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측이 미국과의 평화 조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측의 이러한 발언 등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2017.5) 3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포럼이 열렸고, 그 행사를 계기로 북한 당국자와 미 전문가 비공식 모임이 있었다. (북미접촉 미 전문가 “북한, 비핵화 논의불가 태도”, 라디오코리아, 2017.6.16.).
북한은 5회 핵실험을 했고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북한이 플루토늄 50여kg(국방백서)과 고농축 우라늄(HEU) 최대 750여kg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플루토늄탄 9~13개, 우라늄탄 37~47개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단계(핵미사일 동결과 보상)- 2단계(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다고 대북 예방공격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국가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레드라인(Redline)과 데드라인(Deadline)을 정해야 한다. 레드라인은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이고, 데드라인은 금년 연말까지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를 어기면 한미는 ‘김정은 정권 제거’, ‘한국의 핵무장’, ‘한-미-일 MD 추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7월 중 G20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말한바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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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北핵 데드라인 설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