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5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복지와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새정부 조세정책 방향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복지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정책,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계획을 밝히며, 향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의 방향 설정이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및 세율구간 축소 조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사회복지세 신설 등의 조세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는 글로벌 경영 시대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제와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는 복지 교육 국방 관련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재검토 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자산과세 정상화, 상증세 공제수준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7 나라살림 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의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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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