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소극적 대응 이유 사실상 상실, 새정부 국민안전 위한 3대 조치 추진해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책 무엇인가?
심상정 의원은 12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여부를 판가름하는 WTO소송 결과가 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즉각 항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지켜야 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이 항소대책에 만전의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 2013년 9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후쿠시만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세슘 방사능 기준 370Bq/kg(킬로그램당 379베크렐)을 일본산 식품 적용기준은 100Bq/kg로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WTO 패소,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2013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정부는 WTO 5.7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 및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해당 현지조사보고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WTO/SPS 협정문 5.7조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또한 WTO 협정문에 따라 구성된 민간조사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일본측이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함에 따라”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10일 후인 2016년 6월 15일에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 재가동 대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이라는 2천만원짜리 3개월 위탁용역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 졸속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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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국감]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즉각 항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