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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기호에 따른 지원배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좌파’ ‘야당지지’ ‘시국선언’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근거했다.
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 고 증언한 바와 같이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201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래포럼’ 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차원에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 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10년에 지원받은 6개의 영화제 중 동결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예산이 삭감되고, 당시 문체부 예산이 12%이상 늘어난 만큼, 문체부의 변명이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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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