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 이영기는 14일 국방부가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의 일환으로 독일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며 노후 방공무기를 대체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애초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계획이 미국 주도의 지구미사일방어 체제로의 편입과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판적 여론에 부딪치자 독일형 미사일 구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및 정부의 중대제안 발표 등으로 오랜만에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논의가 오고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논의가 있을 때 마다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해오던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이중적 태도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천과 광주 등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혈세를 무기 구입에 쓴다는 것은 전쟁광 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형 미사일이라고 해서 국민의 반대를 비껴갈 수는 없다.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 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력생산과 전력송출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그 중 하나이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무기 구입비용을 ‘중대제안’ 실현에 드는 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쪽으로는 온갖 화해의 모양은 다 갖추면서 또 한쪽으로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어느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지금 당장 독일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 전쟁에 미치지 않았다면 차기 유도무기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계획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