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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국회의원 국민으로부터 법률 및 정책 아이디어 제안받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김용태(자유한국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병완(국민의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민생 두 가지 부문을 주제로 공모했다.
이번 로스타K의 공동대회장인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이라며, “이번에 공모된 의견들 가운데 결선을 통과한 의견들은 각 분야 전문가 및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여 실제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이번 결선 심사는 5명의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사전에 신청받은 50명의 국민 참여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실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회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임명된 로스타K 서포터즈는 대회 홍보, 운영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의 참가 신청 및 예선제안 접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선 심사를 거쳤다. 21일부터 28일까지 결선제안 접수가 진행될 계획으로서, 결선 결과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참가자에게는 국회의원 명의의 상패와 부상이 수여되고, 해당 의견은 실제 입법 발의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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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