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의 타협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천금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다.
1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야3당 개헌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첫째,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해야
둘째,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셋째,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31년을 기다려온 개헌열차를 이대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완성해 놓은 개헌 중재안과 국민들의 힘과 뜻으로 개헌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이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된 국회입니다.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헌정개혁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 우리 야3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개헌연대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 원내대표 노회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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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연내 개헌 성사 8인 개헌협상회의’즉각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