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계획은 대통령이 역점을 둬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객관성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 내용이 충실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과거 정책의 경험과 사례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별히 챙기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극복과정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기국회) 이후 적절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장관의 지휘력에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 어떤 장관이든지 그만두는 날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품질관리에 각별한 노력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