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미비핵화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아슬아슬하다. 오늘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 비핵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아니면 심판 받게 된다는 말은 맞아 보이지만 번지수가 잘못됐다.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비핵화 진도는 너무 지지부진해서 회의론이 구름처럼 일고 있다. 김정은은 당장이라도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 같이 약속했지만 이후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게 상황이 꼬여간다.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않는 북한에 있다.
그러니 엄중한 심판 운운하는 말에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북한에 있는데 둘 다 잘하라고 하는 것은, 폭행 사고나 교통사고에서 경찰이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동맹 미국에 불만이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공개 거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의 미국 비난은 협상전략’이며 ‘ 북한은 성의를 다했는데 미국이 조치를 안 취한 것에 불평한다’ 고 북한을 두둔했다. 북한은 제대로 하는데 미국이 갑질을 한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이다. 북한이 뒷걸음질 하니 미국이 압박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 문 대통령은 그런 말보다 북한에 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해야 했다.
문 대통령의 북한 배려를 이해하려 해도 도를 넘는다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도 좋게 좋게 나올 거라는 믿음이 현실을 배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속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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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 비핵화 갑질한다고 비난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