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3기 신도시 추진 기본적 반대 입장 표명
3기 신도시, 특히 교산 신도시 지속 추진 시 신도시 포함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분들의 권리, 재정착 등 문제 해결 위한 원칙 제시
동시에 3기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 상향 촉구
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특히 하남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하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니라, 하남의 장기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와 관련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특히 3기 교산 신도시를 지속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3기 교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이다.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재해 대책, 지하매설물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사업시행자, 지방정부만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현장 실사를 통해 기형적으로 포함된 일부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 지역 편입 여부도 함께 최종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해서는 하남시는 오랜 세월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발이 묶여 상대적 피해를 본 부분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명시된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 시 이러한 하남시 교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의 특수성 등 지역요인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상에 있어서 용지보상 외에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영업 영농 등에 관한 권리 보상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상 후 세금 추징에 따른 실보상금 축소 등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양도세 감면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3기 교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 활동하던 분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신도시 개발에서 보장하는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 공급, 주택 특별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기 신도시는 강남 접근성을 토대로 신도시 가치가 책정되는 기존 관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 활동하던 분들의 권리, 재정착 등의 문제는 또다시 방치하고 있다.”며, “금번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문제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앞서 제시한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하남 교산지구의 자족용지 비율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29%에 불과하다.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서라도 자족용지 비율을 높여 3기 교산 신도시에 한국형 중광촌 및 기업캠퍼스 조성, VR・AR 클러스터 구축, 제2웹툰융합센터 조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미래 거점지, 문화창조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하남의 자족기능・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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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창근예비후보 3기 신도시 반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