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4일토요일

Home > 정치

국회예산정책처,제21대 국회 개원

기사등록 일시 : 2020-06-09 16:44:37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9일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했다. 2020 대한민국 재정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했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68	유엔 진출 한국인 비중,재정 분담률 절반도 안돼	김형종 기자	2020-10-23

15067	강기윤 의원 환자죽이는 구급차 의약품 관리실태	정창섭 기자	2020-10-23

15066	한-영 국제기구국장 화상 협의	김형종 기자	2020-10-22

15065	박병석,기획재정부 예산실 격려방문	정승로 기자	2020-10-21

15064	강경화 외교부장관,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	김형종 기자	2020-10-21

15063	강경화 장관,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통화	김형종 기자	2020-10-20

15062	심상정,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 소유	김형종 기자	2020-10-20

15061	전면등교 가능 300명 이하..과학고 82.1% 일반고 17.0%	이정근 기자	2020-10-19

15060	최종윤 의원 3-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가 약 564억 지급	김형종 기자	2020-10-18

15059	북미국장 방미 협의 결과	김형종 기자	2020-10-16

15058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사립유치원 교사의 9.4% 요구받아	정승로 기자	2020-10-15

15057	박병석 의장,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예방 받아	김형종 기자	2020-10-14

15056	한국판 뉴딜,지역경제·균형발전정책과 연계	이정근 기자	2020-10-13

15055	서울에 집 산 20대 갭투기로 집샀고,10대는 상속받아 집샀다	김형종 기자	2020-10-13

15054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이정근 기자	2020-10-13

15053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김형종 기자	2020-10-12

15052	국회의원,민생,정책 국감하라!	이정근 기자	2020-10-09

15051	소병훈 의원,419억 정읍 행복주택,554억 화성 행복주택	김형종 기자	2020-10-08

15050	[국감]최근 5년간 차량 결함신고 접수 1등부터 7등 현대기아차	김형종 기자	2020-10-08

15049	코로나19 시대 21대 총선,절반의 성공	김형종 기자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