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 VS.“공공과 토건세력이 결탁한 전대미문 민간특혜사업 심상정 의원 국감에 따르면 5일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기부채납 3,681억, 수익 1,822억)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고, 민간사업자는 4,073억을 차지했다. 이중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3년 동안 4,040억을 배당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택지개발사업 이외에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특혜로 받아, 앞으로 가져갈 4,500억 분양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부당하다. 이득은 8,500억 규모로 늘어날 것이고 이후에도 추가 토지 매각 및 분양사업으로 부당이득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 외피를 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광범위한 정·관계 유력인사와 민간 토건세력이 결탁한 투기카르텔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수사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없다. 이재명 지사, 사업의 기획자이자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요소가 없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 둘째,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세째, 100% 토지 강제수용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토건 세력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 말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부동산 기득권 세력 교체하고, 강도 높은 개발이익 환수 즉시 도입해야. 이번 사건을 서로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 힘 게이트냐로 삿대질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공모자들끼리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기 원조 국민의 힘과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여 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부동산 기득권을 교체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고,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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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상정 국토위,대장동개발 공익사업 아닌 민간특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