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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6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반도체특위 유의동 위원장, 양금희 간사, 김영식 의원, 이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 제안이유로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 규제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를 위한 체계 마련,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 지원,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운영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고용 보조금 지급,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조세 감면 및 지방세 특례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안에 담지 못한 15개의 개별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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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가첨단산업 지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