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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그동안 반복된 정치개혁 실패의 공식을 뛰어넘어보자는 취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3일 오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 ’ 가 열렸다 .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한 전체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격려와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이어 3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전원회의 관련 의견 제안을 한 이후 회의는 비공개 토론으로 전환했다 . 한편 국회 전원회의는 오는 10-13 일까지 연속 개최될 예정이다 .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20 년만에 정치개혁을 주제로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의장님께서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초당적인 국회의원 모임도 일조했기 때문에 , 더더욱 이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의무도 있다 . 오늘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299 명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해 왔던 ‘실패의 공식’ 을 뛰어 넘어보자는 취지로 사실 제안이 된 겁니다 . 제가 정개특위 위원을 일곱 차례를 했지만 , 그때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안도 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개특위에서는 그런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 당론이 있어야 되고 당 대표들이 또 당 대표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법안 심사를 못 해보고 결국 막판에 양당 원내대표의 담합으로 끝나버린 그런 과정이다 .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왜 안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생 ( 我生 ) 연후’의 개혁이다.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 정당의 유불리 또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실패해 왔는데 이 전원위원회가 그런 우리 정치의 기득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는 못할 겁니다 . 정치를 이렇게 황무지로 만든 책임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그것을 바꿀 권한도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 저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스스로 발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지도부는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내년 총선 치르겠다 . 이렇게 약속들을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봤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다 .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이다 .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선거 제도를 논의하면서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님이 그 취지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은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인데 , 이게 이제 모두의 모임입니다 .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초당적 의원 모임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회의를 했는데 , 그래서 지금 전원회의 의장님과 양당 간사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당이 협의해서 결의안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또 조정할 것인지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토론의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의 안을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고 이것을 하나의 결과로서 정리해내는 그런 기초소위원회 같은 것을 전원위원회에 구성해서 ,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이후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취합하는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오늘 의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요 . 그 부분을 잘해서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의 결과가 이후 선거제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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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진표 의장에‘전원위 수정안 구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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