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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전략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모색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발표 후 환경 청년 시민단체가“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이 아무런 수정보완도 없이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 이 계획은 2030 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 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했지만 , 가장 중요한 대책인 ‘ 산업구조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 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후퇴했다 .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은 810 만톤 (3.1% 포인트 ) 줄었고,그 대신에 탄소포집 등 기술 (CCUS) 과 같이 아직 실현성이 확인되지 못한 대책을 제시한다 .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그 비율을 30.2% 에서 21.6% 로 대폭 축소했다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가 이대로는 2040 년 안에 지구 온도 한계치인 1.5 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즉각적이고 중대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는데 ,정부는 그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긴급한 시기에 하필이며 이런 정부를 만난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첫 번째 핵심은 산업구조 전환이다.탄소기반 산업을 걷어내고 탈탄소기반 산업으로 전면 재구성되어야 한다 탈탄소 산업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과 넷제로산업지원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국 산업 육성 전략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정확한 목표와 기준 없이 무조건 세금 깎아주겠다는 지원만 내세우고 있다 . 이번 계획에 담긴 산업부문 온실가슴 감축 정책도 펀드 , 보조 , 융자 등 금융 지원 중심이다 . 기후위기라는 국가 의제 앞에서 정부는 한 발 빼고 주변인으로 머무르고 있는 모양새다 . 온실가스 감축의 두 번째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 전력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동반해야 하지만 ,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사회의 발전 속에서 전력수요는 일정 수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탄소 발전에서 탈탄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 얼마 전 정부는 전국에 15개 산업단지 건설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용인 산업단지도 포함된다.산업단지에 필수적인 것이 전력이다.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더 이상 석유 기반 전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RE100 달성과 불안한 세계 공급망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인근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 . 우리의 태양광 및 풍력 기반 전략 생산은 OECD 꼴찌 수준이다.최근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에 지급해오던 국산부품 인센티브마저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재생에너지 발전과 여기에 필요한 부품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 .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나 1 가구 1 태양광 설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 제조업과 전력 생산 대책으 중심에 놓고 산업전략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만 실효성 있는 ‘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이 나올 수 있다.일명 한국형 IRA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 심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허울뿐인 계획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덮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산업 ,일자리 , 삶에 밀착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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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