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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제 역할토록 협조해야", "野 강행악법 후 3년간 대공수사 체제 못 갖춘 警"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우택 부의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오늘 임시회 개회,설 명절을 20여일 앞에 두고 녹록지 않은 경제물가 민생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회가 마땅히 주요 민생경제 법안,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180석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총선용 정치공세 입법폭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하는 데다, 부동산PF 부실과 과도한 가계부채, 고금리 장기 화로 소비와 투자, 내수는 여전히 어려운 데다,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지역 전운까지 겹쳐 대외적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 이자경감, 취약계층 365만 가구전기요금 인상유예, 설 성수품 할인지원, 설연휴 교통비 감면 등등 가능한 방안으로 국민 살림살이를 지원하려 노력중이다. 그러나 여야의 협치, 국회 입법, 근본적 대책이 중요.21대 국회 얼마남지 않은 임시회 기회에 민생과 국익을 위해 어떻게 활동할지, 매서운 민심이 주시하고 있다. 거대야당은 국회가 제 역할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강행한 이후,경찰의 대공 역량을 강화할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안보수사단 인사조치도 아직 못한 데다, 지방청 안보수사대의 비밀자료 보안시설도 매우 미흡한 심각한 상태다. 우리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4월 총선을 겨냥해 민심교란용 무력도발과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등 하이브리드 도발을 자행할 공산이 큰데, 대공수사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니.민주당의 대공수사 무력화 입법강행이 간첩들에 길을 열어준 꼴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안보수사청 신설 등의 적극적 대응이 화급하고. 또한 지난 3년간 당국의 직무유기 책임을 엄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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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임시회 개회, 野 국회 제 역할토록 협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