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의힘은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도,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입니까,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은 퇴행이고,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 혁신은 절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다. 국민의 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극명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투표는 민심의 선택이다.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이어져야 한다. 후보자를 찍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많아진다.이 직관적이고 간명한 투표 원칙을 두고,준연동형 비례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 놓았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이다.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이다.5개월 넘도록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5개월 넘게 아무런 입장 정리를 못하고,최근에야 정제되지 않은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안되면 말고 식의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당 탓을 하며 선거 65일 남긴 오늘에서야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했다. 위성정당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요 당직자의 의견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위성정당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 이들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이 느낄 피로감이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지난해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