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 0 건 기초연금 1 건 생계급여 2 건에 불과
서영석 의원"의료대란 수습 광고에 혈세는 낭비,취약계층은 소외 올 8 월까지 광고비 집행금액 44.7%, 광고건수 46% 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 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 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 건 , 광고비 집행금액은 77 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 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 건 중 263 건 ) 에 해당한다 .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 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 월 27 일부터 ‘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 개월간 263 건의 광고를 냈고 , 77 억 7,300 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
매체종류별로 보면 ,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 건 ) 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 그 뒤를 방송 (19.8%, 52 건 ), 인터넷 (16.3%, 43 건 ) 순이었다 .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 방송광고에 25 억 5,300 만원이 집행되어 32.8% 로 가장 많았고 , 인터넷 (21 억 7,200 만원 , 27.9%), 옥외매체 (14 억 4,400 만원 , 18.6%) 순이다 .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 특히 ,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 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 기초연금 광고는 단 1 건에 불과했다 .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서 의원은“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 ” 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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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광고의 절반 의료개혁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