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악을 바로잡아야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붕괴,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 민생 복지 등 각종 현안마다 전문성 드러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 시갑 ) 이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 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제 21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악용된 사례와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적하며 정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공보의 미배치율 증가 등 ,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22 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책기조가 결국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 서 의원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
국민연금 개혁 부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 더 내고 덜 받는 ’ 개혁안이 국민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개선과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은 연금 개혁안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 강조를 표면적으로만 내세운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며 ,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선안을 요구했다 .
한편, 서 의원은 민생 복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상병수당 조속한 도입 , 영케어러 지원 확대 , HPV 백신 무료 접종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 축소로 발생한 돌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와 마약류 관리 개선 등의 전문적 의제도 다뤘다 . 약사 - 한약사 직능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에토미데이트와 자일라진과 같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보건 복지 분야에 넓게 퍼진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바로잡고 , 차별 없는 세상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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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