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의원(5선 서울동작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 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간첩죄가 '적국' 북한에만 적용되어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고, 형법 간첩죄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기밀뿐 아니라 산업상의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남성욱 교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역임한 손승우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패널로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이한울 서부지검 부부장검사, 배정석 전 국정원 방첩국장, 이근우 한국기술보호협회 변호사가 참석한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외국 정보기관 기밀 유출 사건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 핵항공모함 촬영 사건 등은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북한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정보활동이 활발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25건 중 상당수가 특정 국가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6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나 의원은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간첩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간첩법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간첩죄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보스파이와 산업스파이 실태, 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방첩사 축소 문제, 간첩죄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외국 세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나 정부정책 및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석기, 박대출, 성일종,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김미애, 강민국, 임종득, 서천호, 박수민, 박성훈, 강선영, 최보윤,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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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6명,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