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붕괴 만행…사법보험' 들어 유죄판결 뒤집으려는 의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서울 동작을)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변호한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 한다"며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며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하며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 한다. 경악할 일이다.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다.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이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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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헌법재판관 자리…이재명 변호인 헌재관 임명시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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