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도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민간기업의 자율 공시가 성평등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11일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사업장과 공공기관, 상장기업 등에서 남녀 근로자의 임금, 직급, 직무, 근속연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승진 현황 등 다양한 고용 정보를 성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기준 65.3%로,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과 승진,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실현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와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법 발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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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성평등임금공시제 5법 대표발의 성차별 해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