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규제에 또 규제… 경기 동부권 주민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복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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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인사청문회서‘중복 규제 합리화’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