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정책,치안 공백 심화” 나경원 의원, SNS서 정부 향해 강력 비판…“외국인 범죄·불법체류 대책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제주의 초등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침입 학생들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다행히 물리적 피해는 없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이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대책 없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는 치안 공백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비자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현재 제주 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1만 명을 넘고, 군 시설이나 공항을 무단 촬영한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법’과‘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언급하며 “치안 강화는커녕 대문을 활짝 열고 담장까지 허무는 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비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보안 점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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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교에 중국인 무단 침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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