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아호적 바로잡고, 정보공개로 가족 찾는 길 열어야” 
한국디지털뉴스=김형종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6일, 보호시설에서 자란 실종아동 등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을 찾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유전자검사 대상에 무연고 아동을 추가하고, 실종아동 등이 관련 정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연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 현황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양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제외돼 있었다”며 “성인이 돼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법원이 발급한 기아호적은 총 3만8,361건으로, 서울이 2만7,4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기아호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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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시설 아동 가족찾기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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