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납부 방식 다양화·규제 완화부터 추진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 명 대통령의 SNS 격노가 압수수색 영장인가”라며 현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범죄 혐의도 없는 해외 이주자 8,700여 명의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 도 없이 열람 한다”며 국가권력을 동원해“이런 공포정치는 시장과 민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다”고 말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또한 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노동환경,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것은 오래된 현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경제현장과 머리를 맞대고 막힌 곳을 뚫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SNS로 행정력을 동원해 ‘권력 남용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안정과 관세폭탄,부동산 규제 완화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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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정부SNS 격노가 국세청 압색영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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