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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외교가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4-09-15 14:27:08


노무현 정권에서 민생경제는 비실하고, 국가안보도 허술하지만 못지않게 부실한 것은 외교분야로 아예 ‘외교는 없다’고 해야 옳다. 오죽했으면 외국대사 눈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홀로 서 있는 방랑 외교’로 비춰졌을까 생각하면 국제경쟁력 시대에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미국과는 갈등연속, 중국특수는 기회상실, 일본과 러시아로부터는 왕따다. 대통령 되기전까지 요트타러 일본 한번, 관광차 캐나다 한번, 지방자치 살피러 영국한번 다녀 온 것이 전부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노대통령에게 ‘개인외교’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정부가‘정상외교’ ‘담판외교’라는 기본도 못하고 있어 답답해 하는 것이다. 노 정권들어서 국내는 ‘반미감정’, 미국은 ‘반한감정’이 극성이고 외국언론은 최근 무차별적인 ‘한국때리기’를 하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 노 대통령이 어깨에 힘주고 ‘미국에 할말을 좀 하는편’인지는 모른다. 여당 386의원들은 북한인권 결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목에 힘 줬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의원들의 그 호기의 대가로 철수한 미군공백을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을 내야하고 북핵위기는 한반도 정세불안과 함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김선일씨가, 탈북동포가, 로버트김이 아무리 불러도 노 정권은 대답이 없었고 고구려사 왜곡이, 독도 훔쳐가기가 자행되어도 보고만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실종된 외교, 비틀거리는 외교의 실상부터 되돌아보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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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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