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국가보훈처는 옥상옥의 향군정치활동규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현행 향군법에도 규제조항 있다”
재향군인회는 8백만 제대군인의 총집결체인 대한민국의공익 국가안보단체로서 국가안보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행향군법 제3조1항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성실히 지키고있다.
국가보훈처가 엄연히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법이 있음에도 지난21일 향군의 입을 틀어막는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광고 연설 등 행위,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한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겼으때 때는 해당임원의 해임을 요구할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따위 법안 입법예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법해석의 재량권이 국가 보훈처장에게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장이 ‘무소불위의 진시왕’ 이라도 된단 말인가?
향군회장은 8백만 제대군인의 대표자가 뽑은 선출직 직위다.
국가보훈처는 이따위 아집, 월권, 어거지 수법은 다 때려치우고 본연의 임무인 국가보훈 업무에나 전념하기 바라며 우리들 대한민국 유.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정치적 수단에 놀아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가보훈처는 현행향군법을 준수케하고 조국을 위하여 목슴바쳐싸워온 8백만 재향군인들의 사기와 복지 지원에 더욱 충실하고 향군활동규재를 위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정부와 전국무위원은 입법다운 입법으로 권위를 지켜주기 바라며 옥상옥의 향군정치활동 규제입법 발의는 즉시 무효화 하라.
하나. 국회는 권위있는 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지켜 국가보훈처장의 법해석재량권을 연장하려는 악법의 향군회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거부하라.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만드는 자와 동조하려는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역사에 길이 남기도록 할 것이며 위의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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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교연합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