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벌이거나 친지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지만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집중하고, 우선 다가오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 포럼 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 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예상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불법조직 결성, 공천헌금수수 등의 돈 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설 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이다.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 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한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 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반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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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세시풍속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