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서 곧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6일 논평에서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가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판단주체가 어느 쪽인지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판단주체가 미국 측이라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광우병 발생 시 바로 수입중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 그때서야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밀고 당기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소한 즉각적인 잠정조치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쇠고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 재협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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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