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기준 논란으로 한미 FTA 국회비준이 지연됐다. 17대 국회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결과를 한미 FTA 협정 비준과 연계시켜 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9일 <한미 FTA 협정 내용, 경제효과 및 정책 시사점-인하대 정인교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첫 과제는 한미FTA비준처리”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한미 FTA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서는 금년말 비준도 어려울 것이고, 국론분열적 상황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9월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한미 FTA 관련 21차례 공청회 토론회와 국회 내 한미 FTA 특위가 주최한 28차례 공청회 회의록만으로도 18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한미 FTA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정보와 식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협정 내용 전체를 종합해보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정이 분명”하며,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기존 연구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와 20조원의 소비자혜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비준이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도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는 서비스와 투자환경 개선,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도 선진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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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첫 과제는 한미FTA 비준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