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공기업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연기된데 이어,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오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근찬는 19일 이 같은 여당의 결정에 부분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4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 백지화가 자칫 촛불 시위에 놀라서 개혁의 칼을 놓고 후퇴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효율과 낭비를 바로잡아 국민부담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내부혁신과 경영 효율화에 등한시 했고, 적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비난받아 왔기 때문이다.
첫째,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의 인적쇄신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1조원이나 늘었고, 직원도 6만명이 늘었다. 공기업을 자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표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외부평가에 의해 전면적인 기능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금과 같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기본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로 원가인상이 초래되는 부문은 당분간 공공영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부문의 공기업은 매각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은 국가소유 아니면 외국인소유의 두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공기업이 고유가와 고물가의 파고 속에 가려서 개혁으로부터 제외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다만,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시기를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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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군살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