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단 대표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기위한 대북특사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구체적 인사까지 거명되는 것으로 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환영할 만 하다.
강 의원은 23일 새정부 이후의 남북 관계의 경색은 고착된 국면이다. 대북특사라는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해 큰 틀에서의 대화하고 관계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기조 변화의 기준은 6.15선언 및 10.4선언의 인정이다.
강 의원은 장관끼리 협상하고 서명한 쇠고기 협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재협상 요구했을 때 정부는 국가간의 신뢰를 이유로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남북 정상끼리 합의 서명한 6.15, 10.4 선언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거나 재검토 입장을 보였다. 사리로 보나 역지사지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강 의원은 대북특사는 민간인 금강산 사망사건에 대한 큰 틀의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다. 따라서 특사의 논의과제는 현안 사건에 대한 절차와 요구를 복잡하게 제기하며 접근하기 보다는 남북관계전반의 문제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 속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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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성공의 관건은 대북정책 전면 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