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더하고 있고, 독도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소통과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주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로 앞으로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 훈령 221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발효
오늘 회의는 독도 문제 관련 대책,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 사회갈등 예방대책 등이 안건으로 보고,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경찰청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사회정책수석, 등 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독도 T/F(가침 ‘독도영토관리대책반’)를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둘째, 하반기 노사관계 동향을 확인·점검 하고 하반기 노사정책방향과 관련하여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정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노동무임금, 민형사 책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셋째,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이슈 발굴을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소관부처가 국민 및 정책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발생된 사회갈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이견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시에 적절히 논의·조정하고, 사회갈등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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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