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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브리핑 “어렵게 확보한 농산물 민감성 보장 받아야
정부는 30일 합의도출에 실패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조정관은 “이미 확보해둔 민감성에 대한 인정이나 조치가 있어 이번에 타결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연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농산물의 민감성을 지켜내려면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조정관은 “DDA 농업협상에서 선진국은 최소 54%, 개도국은 36%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률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더 많이 깎아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확보한 농산물 민감성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조정관은 이어 비농업분야(NAMA) 협상에 포함돼있는 수산물 분야와 관련,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전제로 농산물과 더불어 수산물도 민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그간 협상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수산물 양허협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DDA 전망과 관련, 안 조정관은 “내년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협상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정부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지역협력과 양자간 협상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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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재개시 농산물 개도국지위 확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