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6월 신규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만 7,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시장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9일 올 2분기 고용탄력성(취업자수 증감률GDP)도 0.15로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선진당은 30일 고용시장 부진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고용악화 - 내수시장 위축 - 경기둔화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고용탄력성을 높일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보고서)에서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한가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고용부진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용시장 악화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획기적인 내수경기 진작책을 마련하여 고용유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통화·금융·외환 정책은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재정정책은 내수경기 급랭 방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목표를 두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 분야와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사회보장제도의 공적 지원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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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고용시장 위축,획기적인 대책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