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은 12일 그동안 정부가 견지하고 있던 그린벨트 보존원칙이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폐기 됐다. 이는 졸속 행정임은 물론이고 환경을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서민용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임 의장이 훼손상태가 심하면 택지로 유용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자’고 말하고 있으나, 그린벨트가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정부가 이미 훼손되었으니 아예 개발을 하자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음을 개탄한다.
박 대변인은 매사에 이런 식이기에 대통령이 자주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말 바꾸기에 능한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는 전 국민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오염을 정화해주는 허파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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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 훼손정책 추진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