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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23일 2008 정기국회의 방향과 핵심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물가상승과 생필품 가격 급등, 실질임금 인하 등으로 서민가정은 어려움에 빠져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에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도,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정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18대 국회는 정부의 소수 특권층 정책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민생 입법에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반값 정책'을 실현하고, 집권 여당으로 야당과 힘을 합쳐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대책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18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촛불집회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도록 하며,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저지하고,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008 정기국회의 핵심 3대 방향으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41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민생, 사회복지, 노동, 경제금융, 정치, 행정, 사법, 통일외교국방분야의 입법, 정책과제 총 57개를 발표하여 98개의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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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정책과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