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IAEA가 영변 핵시설에 설치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모두 제거했다.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복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5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어온 6자회담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현재 대선정국으로 돌입했고, 부시 행정부는 레임덕에 빠져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외부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문제가 이처럼 역주행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자유선진당은 25일 북한에게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당장 핵시설 복구의 움직임을 멈춰라. 둘째, 북한이 핵문제를 체제생존의 문제로 여긴다면 그 답은 6자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뿐이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에게 재차 촉구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이 문제가 전해지면서 정부의 첫 일성은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크게 놀라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애써 문제를 축소시켰다. 하지만 이런 의연함은 이내 초조와 긴장으로 변한 듯 하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를 ‘크게 우려 한다’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대응 없이는 결코 이 문제에 주도적 역할은 요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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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