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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국감조사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통일부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9일 통일부는 지난해 학술대회비용이 918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4,790만원을 지급해, 3,872만원을 과다 지출했으며, 2007년도에 발주된 정책연구용역 17 건 중 80% 이상인 14건을 수의 계약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용역의 70% 이상을 7월 이후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시간관계상 충실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60%는 연도 말인 10월 이후에 발주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가 2억원에 달하는 ‘대북 SOC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구축방안’과 ‘한반도 평화지수개발’ 등 대규모 연구용역 결과물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공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적정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선영의원은 “통일부가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올바른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연구비가 정당하고도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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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918만원짜리 학술행사에 4,79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