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이영순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결의문 낭독에서 이명박 정부는 촛불민심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채,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대대적인 촛불탄압 공안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심지어 기무사 등 이명박 정부의 수족들이 총동원돼 인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집회, 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30-40년 전으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철폐 운동을 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국보법에 의한 이적단체로 탄압하더니, 촛불집회와 관련해 네티즌, 심지어 유모차를 몰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아이 엄마들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7년을 끌어 오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국보법 재판을 불과 2달 만에 초스피드로 끝냈으며, 최근엔 국정원이 직접 나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국 25군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간부 7명을 체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원은 실천연대 활동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안정국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통일단체 등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몰이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집시법 개악, 상습 시위꾼 리스트' 작성 등 사회적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안정국의 칼 끝을 정확히 국민에게 겨누었다.
국보법 철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촛불국민의 민권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졌다. 이명박 독재를 유지하는 법적근거이자 민주주의 말살의 첨병인 국보법 해체 없이 민주주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국보법의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1% 특권층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억누르는 억압체제로 규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촛불 민심이 보여줬던 국민의 저항권은 언제나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촛불탄압에 맞서 민주민권 수호를 위해 국민적 힘을 한데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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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촛불탄압 공안탄압 대반격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