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이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조직적인 국감방해에 나섰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학용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지난 4월 29일 총리실 산하 기관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보안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9일은 부처 명칭개편으로 국무조정실 보안업무시행세칙이 국무총리실 보안업무시행세칙으로 개정됐다.
국무총리실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1964.3.10. 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49호)에 위임받아 설치 됐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시설 자료 등에 대한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설치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신학용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심사 후 국감요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나 국무총리실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시달한 바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심사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근 신고사건 또는 민원처리 현황 관련 자료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변보호 등)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에 의해 신고자 비밀보장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국회 및 언론 등의 자료 요구시 신고자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담당부서별로 사전 보안성검토를 하고 있다.
보안성 검토는 국회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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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감자료 보안심사 해명
